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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상식

기준금리가 기본

by 사르미 2023. 4.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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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금리는 한 국가를 대표하는 금리입니다. 시중은행의 금리가 돈의 수요와 공급에 따라 결정되는 것과는 다르게 기준금리는 우리나라의 경우 국책은행인 한국은행이 거래할 때 기준으로 삼는 금리로, 매달 둘째 목요일 아침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결정됩니다. 

금리 변화는 통화량에 영향을 줍니다.

 

기준금리는 나라경제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일반적으로 경제를 안정화 시키는 방법에는 크게 정부의 재정정책과 한국은행의 통화정책이 있습니다. 

 

재정정책은 정부의 지출을 조절하는 방법으로 경기가 나쁘면 정부는 공공투자를 늘려 지출을 늘리고, 이와 반대로 경기가 과열되어 물가가 치솟으면 지출을 줄이는 방법으로 경기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통화정책은 금리를 통해 통화량을 조절하는 방법으로 통화량이 많아지면 소비가 증가하며, 물가가 상승하게 됩니다.

또한 통화량이 부족하게 되면 시중에 유통되는 돈이 적어 경제활동이 위축될 것입니다. 

 

통화량을 조절은 금리를 통해 하게 되는데, 경기가 과열되어면 금리를 올려 통화량을 줄이고, 경기가 나쁘면 금리를 낮춰 통화량을 늘립니다. 

 

물가가 오르고 부동산, 주식시장이 과열 됐을때 기준금리를 올리면 대출에 대한 비용이 증가하게 되고, 소비와 투자가 위축되게 되어 물가를 내리게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반대로 기준금리를 내리게 되면 기업과 가계는 대출을 늘리게 되어 소비와 투자가 활발히 이루어져 통화량이 늘어나게 되어 경기를 부양시키게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기준금리 결정에 따라 채권매매나 지급준비율 또는 재할인율이 결정되고 시중의 금리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즉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발표하면 시중은행을 포함한 금융기관들은 이를 기준으로 다시 금리를 정하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금리의 기준이 되는 곳이 한국은행이라면 세계경제의 기준금리하고 할 수 있는 곳은 당연히 미국입니다. 그래서 세계모든 나라들이 미국의  Fed의 기준금리 정책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전세계 대부분의 나라에서 사용되고 있는 미국달러도 미국의 기준금리에 따라 대거 이동하게 됩니다.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전세계 곳곳에 투자되어 있는 달러들이 미국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고, 금리가 낮으면 금리가 조금이라도 높은 곳으로 달러가 빠져나가게 됩니다.

 

최근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우리나라 기준금리보다 높습니다. 이를 금리 역전 현상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보면 현재 미국금리가 우리나라 금리보다 높기때문에 달러자본이 대거 이탈하게 되어 우리나라 통화량은 줄어들게 되어 경기가 침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미국이 기준금리를 올리면 우리나라도 금리를 올리면 되지 않느냐고 말할 수 있지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나라 금리를 올리면 심각하게 높은 가계부채로 국민들은 고통 받게 됩니다. 금리가 높아 이자를 갚지 못하게 되면 가정과 기업들이 위험하게 되고, 이는 곧 금융기관도 위험해지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의 기준금리에 따라 우리나라도 금리를 조정해야 하지만 우리나라 경제를 생각해 적정한 금리정책을 내놓아야 합니다.

 

금리 하나로 세계경제가 침체될 수도 있고 부양될 수 있으니 지금 세계 모든 나라들이 Fed의 금리정책에 목메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의 금리인상과 한국의 기준금리 인상 정책이 어떤 결과로 돌아올지는 아마도 모르지만 높은 금리로 인해 많은 전문가들이 경기침체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물론 경제상황을 결정하는 요인은 수없이 많습니다. 하지만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바로 금리를 통하여 통화량을 조절하는 것이 경제 상황에 맞는 가장 기초적인 조치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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