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드뱅크 이해

배드뱅크(Bad bank)라고 들어 보셨나요? 나쁜은행이라니...... 배드뱅크는 이름만 보면 나쁜 은행이라는 인식을 갖게 되지만 나쁜 것(금융기관의 부실자산이나 채권)을 사들여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전문 기관을 말합니다. 

 

이름은 뱅크이지만 알고 보면 은행이 아닙니다.

 

금융기관이 돈을 빌려주고 못 받아 부실채권이 되면 배드뱅크는 금융기관으로 부터 이 부실채권을 사들여 처리합니다. 부실채권을 담보로 유가증권(자산담보부채권)을 발행하거나 그 담보물을 팔아서 채무금을 회수하게 됩니다.

 

금융기관은 부실채권을 배드뱅크에 넘김으로써 우량채권, 우량자산만을 가지고 있는 은행으로 전환되어 영업활동을 정상적으로 할 수 있게 됩니다.

 

은행은 평상시 부실채권을 일정비율로 유지하고, 일부는 손실 처리하는 등 양호한 재무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제상황이 악회되면 갑자기 부실채권이 증가하고 손실이 늘어 고객의 돈도 제때 줄 수 없게 될 수도 있습니다. 

 

최근 미국의 은행 SVB는 뱅크런이 일어나 순식간에 파산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SVB는 우량 채권이라 믿었던 국채에 많은 돈을 투자하였으나 최근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채권 가격의 폭락으로 손실이 증가한 것이 원인이었다고 합니다. 미국이 고객의 돈은 모두 보존해 주는 것으로 급한 불을 끄기는 했지만, 은행의 파산으로 생기는 부실채권은 심각한 다른 위기를 가져 올 것입니다. 

 

이러한 부실채권이 다량을 발생했을때 이러한 배드뱅크가 은행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한계에 다다를 때 금융시스템 전에 위기를 막는 소방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배드뱅크의 주된 업무는 금유기관의 부실채권을 싼값에 넘겨 받아 연체이자 감면과 채무재조정을 통해 신용불량자의 갱생을 돕는 것입니다.

 

금융기관은 부실채권의 일부라도 건질 수 있어 좋고, 채무자는 장기 분할상환, 일부 부채탕감 해택이 있으며, 신용불량자라는 불명예를 탈피할 수 있어서 모두에게 좋습니다.

 

배드뱅크는 부실채권이나 담보로 잡힌 공장, 부동산 등의 가치를 올린 후 높은 가격으로 되팔기도 하고, 담보가 된 부동산을 개발하거나 가동이 중단된 공장에 자본과 인력을 투입하여 정상화하는 일도 합니다.

 

우리나라의 배드뱅크는 정부 산하기관으로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 캠코)가 있고, 민간기관으로는 시중 6개 은행이 출자해 만든 연합자산관리주식회사(UAMCO, 유암코)가 있습니다.

 

민간 배드뱅크는 금융회사가 보유한 부실채권을 금융회사 스스로 정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자발적인 노력으로 공공부문의 자금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개별 금융회사가 처리하는 과정에서 중복으로 들어가는 절차 및 인건비, 수수료 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습니다.